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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때

등록일
: 2018-04-10
댓글
: 0
조회수
: 1097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때

어떤 부동산은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해 진행되는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거 진행되는 공매는 법이 틀리므로 각각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낙찰을 받게 된다면 누가 소유권을 가져가게 될까요?
대표소재지[목록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대 표 용 도병원   권   자*****
기 타 용 도대지, 주차장   유   자심**   청   일2014.01.28
감정평가액7,752,774,920원   무   자심**개시결정일2014.01.29
최저경매가(34%) 2,659,201,000원경 매 대 상건물전부, 토지전부감 정 기 일2014.04.21
입찰보증금(10%) 265,920,100원토 지 면 적1451.2㎡ (438.99평)배당종기일2014.05.07
청 구 금 액2,550,985,208원건 물 면 적5788.99㎡ (1751.17평)      2018.03.27
등기채권액8,812,087,299원제시외면적0㎡차기예정일종국
물 건 번 
1[기각]          

소재지/감정서면적(단위:㎡)진행결과임차관계/관리비등기권리
(54910)
[목록1]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
[토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전주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는 노선을 따라 음식점, 사무실, 소매점 등의 근린생활시설 및 병원 등이 주를 이루는 노선 상가지대임.

본건까지 인접한 도로를 통하여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 시내버스 승강장이 도보로 5분이내 거리에 위치하는 바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기호 1,3): 정방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평탄하며, 의료시설 건물부지로이용중임. 기호 5): 정방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평탄하며, 부설주차장부지로 이용중임.

감정7,752,774,920
100%7,752,774,920
유찰2014.07.14
80%6,202,220,000
변경2014.08.18
100%7,752,774,920
유찰2016.07.04
70%5,426,942,000
변경2016.08.08
70%5,426,942,000
변경2017.03.20
70%5,426,942,000
유찰2018.02.12
49%3,798,859,000
유찰2018.03.19
    법원임차조사
최**
  • 사업
  • 확정
  • -
  • 배당
  • -
  • 보증
  • 5000만
  • 차임
  • 월1500만
  • 환산
  • 15억5000만
  • 점유
  • -

(점유: 2012년12월경부터)

*총보증금:50,000,000
*총월세:15,000,000

건물등기


소유권
보   존
심**
2002.02.22

근저당놀뫼새을금고
2012.09.14
3,211,000,000
[말소기준권리]

근저당한***공사
2012.09.14
3,290,009,668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의 근저이전)
(출처 : 부동산태인)

전주에 있는 병원건물입니다. 다음 매각기일이 2018.4.23.인데 그 전에 매각기일이 변경 되었습니다.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문건접수내역을 보면 2018년 3월 26일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경매절차중지요청서를 보낸 것을 알 수 있고 그 이전인 1월 26일에 공매통지서가 접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은 경매절차도 진행 중이지만 공매절차도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사이트에서 물건을 검색해 보면

(출처 : 온비드사이트)

같은 물건이 3월 15일에 35억원에 낙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월 15일 시점에 경매절차는 최저매각가격이 3,798,859,000원이었으므로 경매보다는 공매로 조금 더 저렴하게 낙찰받은 셈입니다.

경매와 공매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때 소유권은 먼저 매각대금을 완납한 쪽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가게 되므로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이 경매 공매 어떤 절차로 낙찰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잘 검토해 보셔야겠습니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우리에셋공인중개사 우광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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