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와 배당이의의 소
등록일 : 2021-08-03 조회수: 3747
부동산경매와 배당이의의 소
부동산경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이 아는 것이 좋다. 배당절차에 대한 이해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배당절차 중에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해 알아두면 손해볼 일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배당이의의 소는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며, 법적 효력은 어떠한가? 이하에서는 차례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配當表)에 이의를 제기한 자의 권리구제수단이다. 즉, 배당표에 나타나는 자의 배당액을 줄여서 자신의 배당액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해당 배당표를 변경하거나 새롭게 작성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물론이고,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갖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채무자도 제기할 수 있다. 단, 이들 모두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제기 증명원을 해당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배당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특히,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배당이의가 인용될 경우에 자신의 배당액이 증가될 때에만 가능하다(대법원, 92다 50270, 1994.1.25.). 즉,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하더라도 자신의 배당액이 증가되지 않으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配當表)에 이의를 제기한 자의 권리구제수단이다. 즉, 배당표에 나타나는 자의 배당액을 줄여서 자신의 배당액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해당 배당표를 변경하거나 새롭게 작성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물론이고,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갖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채무자도 제기할 수 있다. 단, 이들 모두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제기 증명원을 해당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배당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특히,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배당이의가 인용될 경우에 자신의 배당액이 증가될 때에만 가능하다(대법원, 92다 50270, 1994.1.25.). 즉,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하더라도 자신의 배당액이 증가되지 않으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출처: 부동산태인)
배당이의의 소제기 절차는 통상적인 소송과 동일하다. 아울러, 소장 접수 이후에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방식도 통상적인 소송과 같다. 배당이의의 소제기 샘플은 <표>와 같다. <표>에서 보듯, 원고와 피고가 나와 있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취지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배당이의를 한 대로 배당되도록 명시한 부분이다. 채권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원래의 배당표에 기재된 것보다 배당을 더 받게 될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6.9., 99다 70983). 채무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피고의 배당액에서 감소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는 없다.
청구원인은 청구취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말한다. 원고는 이 부분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당표의 변경을 원하는 모든 사유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배당이의의 소 판결 결과, 원고 패소의 경우에는 당초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다. 반면, 원고 승소의 경우에는 원고가 채권자인 경우와 채무자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채권자인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의 효력이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상대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그 이유 있는 한도에서 배당표상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거나 감액함과 동시에 그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57조).
이어서, 채무자인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1조 2항). 즉, 이 경우에는 승소판결의 효력이 배당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모든 채권자에게도 미친다. 그 결과, 이의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배당순위에 따라 추가로 배당하는 절차를 밟는다.
지금까지, 부동산경매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배당이의의 소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비록 당장은 배당이의의 소가 생소하고 왜 알아야 하는지의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부동산경매에 참가하다보면 배당이의의 소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해당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청구취지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배당이의를 한 대로 배당되도록 명시한 부분이다. 채권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원래의 배당표에 기재된 것보다 배당을 더 받게 될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6.9., 99다 70983). 채무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피고의 배당액에서 감소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는 없다.
청구원인은 청구취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말한다. 원고는 이 부분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당표의 변경을 원하는 모든 사유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배당이의의 소 판결 결과, 원고 패소의 경우에는 당초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다. 반면, 원고 승소의 경우에는 원고가 채권자인 경우와 채무자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채권자인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의 효력이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상대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그 이유 있는 한도에서 배당표상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거나 감액함과 동시에 그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57조).
이어서, 채무자인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1조 2항). 즉, 이 경우에는 승소판결의 효력이 배당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모든 채권자에게도 미친다. 그 결과, 이의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배당순위에 따라 추가로 배당하는 절차를 밟는다.
지금까지, 부동산경매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배당이의의 소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비록 당장은 배당이의의 소가 생소하고 왜 알아야 하는지의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부동산경매에 참가하다보면 배당이의의 소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해당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동산태인 칼럼리스트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조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