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총정리 4

등록일 : 2023-04-11 조회수: 2644

유치권 총정리

목차
유치권 총정리 1

1. 의의
2. 성립요건
3.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의 방법 고찰
4. 유치권자의 권리
5. 유치권자의 의무

유치권 총정리 Ⅱ
6. 유치권이 소멸되는 경우와 불인정되는 경우
7. 유치권 행사의 효과
8. 유치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시기

유치권 총정리 Ⅲ
9.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시 고려사항
10. 경매에서의 유치권에 대한 고찰
11. 유치권에서 채권증명 주체

유치권 총정리 Ⅳ
12. 유치권 관련 소송의 유형
13. 상사유치권과 민사유치권관계
14. 유치권과 질권의 차이

12. 유치권 관련 소송의 유형
위 유치권이 인정되는 않는 경우에 유치권을 부정하는 자에 의한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공사업체에 의한 ‘유치권 확인의 소’
소유주가 유치권을 부정하고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에서 승소한 경우 이에 기한 ‘부동산인도청구의 소’
허위 유치권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유치권자가 유효하게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유를 침탈 당한 경우 그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점유회복의 소’
최고가매수신고인(경락자)에 의한 ‘유치물명도청구의 소’
채무자가 상당한 대체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유치권소멸청구의 소’

13. 상사유치권과 민사유치권관계
민사유치권보다 폭넓게 인정

- 민법 제320조에 의한 민사유치권의 경우 물건과 채권과의 견련관계가 요구됨에 비해, 상사유치권은 상법 제58조에 의해 상인간의 상행위에 기하여 채권을 가지는 상인이 채무자 상인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만으로 바로 성립하여 견련관계을 요구하지 않음
- 상사유치권의 대상으로 동산과 부동산 모두 가능

성립요건

-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상인이어야 함
- 피담보채권이 두 상인간의 상행위에 의해 발생되어야 함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함
- 피담보채권과 물건(목적물)과의 견련관계는 요구되지 아니함
- 물건(목적물)이 채무자의 것이거나 제3자의 경우 제3자가 동의한 것이어야 함


14. 유치권과 질권의 차이
성질상의 차이

- 유치권 : 법정담보물권
- 질권 : 약정담보물권

권리의 대상물

- 유치권 : 부동산/동산/유가증권
- 질권 : 동산 質, 권리 質

효력상의 차이

- 유치권 : 유치적 효력
- 질권 : 유치적 효력 + 우선변제적 효력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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