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명령 총정리 2

등록일 : 2023-11-28 조회수: 1856

부동산 인도명령 총정리 2

목차
총정리 1
1. 인도명령이란?
2. 인도명령 신청
3. 인도명령 신청자
4. 인도명령의 상대방

총정리 2
5. 신청서류
6. 정당한 점유권원의 종류와 입증책임
7. 인도명령 결정 및 송달

총정리 3
8. 인도집행
9. 인도집행 시 부재중이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10. 인도집행 시 물건을 들어내는 경우의 물건목록 작성
11. 인도집행 시 경매부동산내 압류 또는 가처분된 물건이 있을 경우
12. 인도집행 시 점유자가 대응하는 방법

5. 신청서류
  •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1부(민사집행과에 비치)
  • 정부수입인지 1,000원(구내 은행에서 구입)
  • 송달료 12,080원(구내 은행에 납부)1)
  • 부동산 목록 3부
  •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1) 구체적 액수는 변동가능. (참조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바로가기 ☞)

6. 정당한 점유권원의 종류와 입증책임
  • 정당한 점유권원으로서는 ①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임차권, 용익물권 ② 유치권 ③ 경락받은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과 새로이 체결한 임차권과 ④ 경락받은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과 새로이 체결한 소유권 등이 있음
  • 인도명령을 기각하게 만드는 ‘정당한 점유권원’의 입증책임은 점유자에게 있음

7. 인도명령 결정 및 송달
  • 인도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채무자 및 소유자일 경우 약 3일 전후에 인도명령이 나옴
  • 상대방이 임차인일 경우 심문서를 발송하여 서면으로 진술받아, 배당기일후 3일 이내에 인도명령을 결정
  • 상대방이 유치권자나 지상권자와 같은 용익물권자인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정하여 판사가 직접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인도명령 인용여부를 결정. 최소 1~2개월이 소요됨
  • 인도명령 신청의 적부는 서면심리로 그치는 것이 일반적
  • 인도명령 정본은 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송달 (우편송달 또는 특별송달)
    • 인도명령결정문은 집행권원으로서 송달만으로도 즉시 집행력에 대한 효력이 발생. 즉, 인도명령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
    • 송달은 1차 우편송달, 2차 보정명령에 의한 송달, 3차 특별송달, 4차 공시송달 순으로 진행되지만 법원에 따라서는 우편송달에서 바로 공시송달로 진행하기도 함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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